[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정부 경제·통상라인 책임자들이 잇달아 워싱턴D.C.로 날아가고 있다.

워싱턴D.C.를 무대로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유예 기간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 경제의 '운명'이 이들이 어깨에 실려 있는 셈이다.  
 

22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워싱턴D.C.에서 한미 현안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직접 미국에 방문길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통상라인이 구축되자마자 일제히 워싱턴D.C.로 날아가는 셈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또는 23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말 회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이후 석 달 만에 '2+2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각각 미국 정부의 카운터파트와 통상 관련 회의를 갖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미국으로 출국한다.

정부는 그동안 물밑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 차이를 합의와 가까운 수준으로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외교·통상 라인의 대규모 미국 방문은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의 핵심 인사들을 설득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주 내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 종료 시한(8월1일)을 열흘 가량 앞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상향을 비롯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 등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는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협상 마감시한까지 시간이 부족해 국회 동의 또는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가 국내에서 큰 정치적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다.

실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쌀, 소고기 등의 개방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농축산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가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주지 못한다면 대미 수출의 핵심 품목인 자동차나 반도체 등에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미국 쪽 협상력이 우리보다 높다는 현실은 정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과 상호관세 19%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무역협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등 약 200억 달러 어치를 수입하고 보잉 항공기 50대까지 구매하는 조건으로 애초 32%였던 관세율을 19%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고 관세율을 깎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합의의 질’을 강조한 발언이 우리나라와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단지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 이전에 주요국들과 무역합의를 매듭짓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리 정부가 8월1일 이전에 서둘러 관세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보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유로운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는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관세를 유예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봉 교수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8월1일까지 협상에서 노릴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의를 보이는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구체적 타협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도 양국이 앞으로 관세협상을 계속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겠다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통상학과 교수도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이 한국에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매기면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자국 기업 타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쫄 필요 없다”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확인받고 확약 없이 먼저 주는 식의 협상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했고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