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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인공지능 규제 '10년짜리 면제권' 노린다, 의회에 적극 로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6-18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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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인공지능 규제 '10년짜리 면제권' 노린다, 의회에 적극 로비
▲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상원의회에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여 주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시도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내부 사진.
[비즈니스포스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규제를 면제받으려 적극 로비를 벌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상원에서 미국 4대 빅테크와 연관된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각 주의 정부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러 주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응해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힘을 빌려 맞서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원은 현재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정부 예산 법안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로비단체 인컴패스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해당 정책은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과도한 규제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학계 전문가들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빅테크 업체들이 규제에서 더 자유로워진 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면 부와 권력이 이들 기업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에 공개된 로비 내용을 두고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를 막는 조치를 시행한다면 권한을 남용해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50개 주에서 서로 다른 규제가 이뤄지면 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주 정부의 손발을 묶고 기업들에 자유를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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