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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통령이 조국 포함 검찰권 남용 희생자 사면·복권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11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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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국 전 대표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복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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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면·복권이 ‘내란 종식’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고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면 ‘후보 매수죄’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검찰독재 정권’이라 비판 받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주 의원은 공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사모님(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형 혹은 4년형을 받았다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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