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취임 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