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목표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인 만큼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이 예상보다 어려울 때 선별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2차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현재 추경 규모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