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이후 첨단기술 기업들에 적용할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단 산업 규제개혁에 관한 질문에 “첨단산업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약속드렸고 규제개혁을 맡을 기구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정부가 특별히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뜻한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처럼) ‘~만 할 수 있다’로 규제하는 게 포지티브 규제인데 이러면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규제를 통해 막아서 현장이 힘들다”며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예단을 가지고 미리 규제하거나 다 허가받고 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나 사법부 개혁은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행정과 국정의 명확한 원칙은 해야될 시급한 문제부터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현장의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부,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이란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해 집권하더라도 국민의 뜻에 벗어난다면 당연히 심판 받아 ‘여소야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다수당인데 행정권까지 가지면 일방적이지 않냐는 지적은 황당하다”며 “지금까지 여대야소가 대부분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여소야대의 이유는 집권여당이 국민 뜻을 어기고 반국민적,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결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이 후보는 보수진영 후보단일화 관련 질문에 “개혁신당도 국민의힘 아류이고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 본다”며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밀려서 나온거지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준석 후보도) 다시 보수진영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고 당권이나 총리설까지 큰 미끼도 있었던 것 같다”며 “경제문제를 이념적으로 갈라치기하는 등 비슷한 점도 있어 결국은 단일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