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사고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유심 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론과 표심을 의식하며, SK텔레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만큼,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SK텔레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SK텔레콤이 가입자의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참석하는 대선 토론에서 SK텔레콤 해킹사고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대선 토론 주제가 사회, 정치, 외교, 문화 등으로 남아 있는데,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사회 분야 토론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국민 대다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인 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유권자인 통신 가입자 보상 문제와 연계해 표심을 얻는 동시에, 현 정부의 보안 관리 부실을 부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지난 1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정보 보안관리 부실과 이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SK텔레콤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와 유통망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20일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보안 실패와 개인정보보호 실패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이슈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도 성명을 통해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SK텔레콤이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가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김희정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이슈로 삼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는 대선 이후에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해킹 사고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6월 말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온다면 SK텔레콤에 대한 문책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고심 중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한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이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SK텔레콤의 위기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일 이동통신 전문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간 진행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다수는 SK텔레콤의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신속한 처리 부족’, ‘충분한 보상 미흡’, ‘소비자 입장에 선 공감 부족’, ‘투명한 소통 결여’ 등을 지적하며 SK텔레콤의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11%만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SK텔레콤 측은 19일 민관합동조사단 2차 결과 발표 이후 보상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고객신뢰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