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취임 직후 '으름장'을 놓던 것과 달리 관세 협상에서 각국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차기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인구절벽 해결 등 산적한 과제로 대미 협상에 부담이 컸는데 트럼프 정부가 예상과 달리 소극적으로 나서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씽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아주 작은 성과만 거둔 뒤 한국과 협상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CSIS는 트럼프 1기 정부가 북한과 1차 회담에서 비핵화 및 경제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고도 2차 회담을 결렬시켰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2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에게 극단적 요구를 하면서도 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면 협상을 깨버리는 개인적 경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직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던 관세 협상에서 명분만 챙기고 실제 합의 내용은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책정했던 145% 관세를 발효 한달 만에 30%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CSIS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부풀려 전달하는 지지자와 언론 매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7월8일로 예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실무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6월3일 열릴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둬 차기 정권이 바통을 이어받아 협상을 매듭 지을 공산이 크다. 새로 출범할 정부가 '의외로' 수월하게 미국 정부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높다고 내다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나 원화 통화절상 이슈까지 묶어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씽크탱크 랜드연구소 소속 브루스 베넷 정책분석학 교수는 CNBC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적자가 거듭 쌓이자 이를 타개하고자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도입하려 한다. 여기에 주둔 미군 비용 문제까지 협상 카드로 사용해 이득을 챙기려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유력 주자 모두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열려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거래 방식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 및 방위분담금 부문에서 동맹국을 압박할수록 대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4년 10월 이미 방위비 분담 합의를 마쳤다. 당시 한국은 2026년 분담금을 2025년보다 8.3%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개정하고자 무리하게 시도하면 다른 국가와 관계까지 악화할 공산이 크다. 

미국 잭슨빌 주립대 정치사회학과 남호식 조교수는 “무역 협상에서 미군 주둔 비용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동맹국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며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국 차기 정부는 계엄 국면으로 망가진 경제 회복, 인구절벽 등 난제에 빠르게 대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어느 당이 집권해도 경제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한국 차기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협상에서 야당과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CSIS는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해 양당의 차이점이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바라봤다. 

요컨대 트럼프 정부가 '상식선'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한국 차기 정부는 미국과 벌일 협상에서 애초 예상보다 수월하게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닛케이아시아에 기고한 논평에서 “한국 차기 대통령 및 일본 총리에게는 트럼프 정부 요구에 응하는 것 보다 나은 선택지가 있다”며 “재정 및 통화정책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안정화하고 다른 협력국을 물색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