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미국발 관세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추경 예산 3865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대응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세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마주한 기업들에 4조 원 규모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추경예산 1천억 원을 반영해 관세피해업종에 저리 운영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첨단산업 설비투자에도 1조 원 규모 저리자금을 지원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신규투자를 위한 저리자금 공급에 추경예산 2천억 원을 투입해 3조4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도 3년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새로 만든다. 관세부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추경으로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해 최소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신규 펀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기대응 특례보증’도 만들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용보증기금에 1천억 원을 출연하며 총 3조3천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아울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을 확대해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개선과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한다.

특례보증 확대에는 재정 36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보증 공급규모는 1700억 원에서 28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민생경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과 서민층을 돕기 위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관련 정책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