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미 통상협상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통상협상에서 '장기전'을 주문함에도 한 권행대행이 협상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선용 졸속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국무총리실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망론'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대미 통상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2+2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번 통상협상을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협상이 잘 풀리면 '트럼프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라며 "혹여 협상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이를 잘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통상협상 본격화는 대선 출마용 졸속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전세계 57개 지역·국가에 최소 11%, 최대 50%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갑자기 90일 유예를 선언했다. 그리고 각국과 개별적으로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즉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해야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재촉한다.

하지만 그의 공언과 반대로 협상을 먼저 타결한 국가는 되레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의 크게 뛴다. 이에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어 트럼프 정부는 관세협상 타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와 벌이는 장관급 관세협상을 시작했는데,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등장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요컨대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며, 뒤에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을 나중에 진행할수록 먼저 진행한 국가들을 참고할 수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관세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대행체제 정부'가 주도하는 협상의 정당성을 묻자 "'대행 대통령'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국익에 장기간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행 체제가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차하면 조속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참여 문제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정부는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3개 분야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직접 참여할 경우 프로젝트 성공 시 더 큰 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경제성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사업 실패 시 대규모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도 현실성을 따져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도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의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 권한대행은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까지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미 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방위비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드러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직후 '원스톱 쇼핑'이라며 방위비 문제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을 거론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선을 그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지칭하며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와 연계한 협상은 한국에 불리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권 욕심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TF 단장은 21일 TF 1차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알래스카 LNG 개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 조선업 협력,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을 단기간에 해결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부처·사안별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TF 1차 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당장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다. 대선 출마, 자기 장사를 위해 한 대행이 뭐라고 하든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 넘기는 것이 최상목·안덕근과 모든 실무 관계자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