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024년 7월18일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자 직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인상 방침 밝혀
안덕근은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덕근은 2024년 8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시점이 문제고 검토 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폭염으로 국민들의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이 지나간 뒤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앞서 안덕근은 2024년 7월28일 KBS일요진단에서 “민생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하절기의 전기요금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안덕근이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싣는 것은 한국전력의 부채와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를 원가 아래로 공급하면서 적자가 누적돼왔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2024년 6월 말 기준 202조9900억 원에 이르러 2023년 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체코 원전 수주
안덕근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수주전에서 '팀코리아'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꺾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이끌었다.
체코 원전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km 떨어진 테믈린 지역에 원전 2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함께 '팀코리아'를 구성했다.
안덕근은 체코 현지를 방문해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와 회담을 갖는 등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안덕근은 2024년 4월24일부터 27일까지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부 장관 등 체코 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안덕근은 2024년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브리핑을 열고 ‘팀코리아’가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최대 강점이었다”며 “체코 정부가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데 돌이켜 보면 이런 점이 한국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업성 우려 등을 제기하며 체코 원전 수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22명은 2024년 9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 손실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24년 6월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지나 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열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 수준 높여
안덕근은 한미일 3국 산업장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안덕근은 2024년 6월27일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과 함께 3국 산업장관 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산업장관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국 산업장관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핵심광물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 합의했다.
산업장관들은 회의를 거쳐 한미일 경제협력을 민간 차원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를 발족시켰다. 또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안덕근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산업장관은 공동 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이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3국 산업장관은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덕근은 특히 ‘기술과 혁신’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안덕근은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며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세미·코닝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8500억 원 투자 유치
안덕근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8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6월26일 온세미컨덕터, 코닝, 퍼시피코 에너지 등 3개 미국 기업이 6억1천만 달러(85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온세미컨덕터는 세계 2위의 전력반도체 기업으로 2023년 10월 경기 부천에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전용 공장을 완공한 바 있는데 이번 투자로 부천 공장 생산 설비를 증설하게 된다.
코닝은 디스플레이, 모바일, 세라믹, 광케이블 등 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50년 동안 한국에 13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 코닝은 이번 투자를 통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코닝정밀소재 사업장에 차세대 공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를 고도화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 일본, 베트남에서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로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 진도 지역에 총 3.2GW(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 확정 신고는 안덕근의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덕근은 “이번 투자 신고식을 통해 한국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변치 않는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투자가 한미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4년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동해 앞바다 석유·가스 발굴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안덕근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에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추와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은 2024년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배석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해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동해에 매장돼있다고 추정되는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는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안덕근은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며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 (석유·가스) 가치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440조 원)의 5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은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에 관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심해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를 새로 설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심해 가스전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재설정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6년 만에 일본 산업장관과 만나 1억2천만 달러 투자 유치
안덕근은 일본 산업장관과 만나 한일 양국 사이에 정부·민간 차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안덕근은 2024년 4월22일 방일 중인 도쿄에서 일본 도레이사와 반도체 핵심소재기업 A사가 1억2천만 달러(약 1597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도레이는 일본 기업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한일 수교가 맺어지기도 전인 1963년 한국에 진출해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도레이는 탄소섬유,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아라미드섬유와 이차전지용 분리막 등 고성능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오는 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덕근은 일본의 대표적인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음극재 생산시설을 국내에 확보하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추진하는 음극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덕근은 투자유치 뿐 아니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산업장관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안덕근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 믿고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현시점에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높은 보완 관계에 있는 산업 분야,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확보, 또 탈탄소 실현 등 양국에는 공동 과제도 많고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화답했다.
△기업혁신 지원 위한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안덕근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대규모 기술금융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안덕근은 2024년 4월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기업, 벤처투자사,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2조4천억 원 규모의 민간 주축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조성해 혁신형 창업 기업에 투자한다.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CVC 펀드는 민간 2조3천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 1천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4천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 등 7개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3사와 함께 ‘첨단민군협력 펀드’를 36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산업부는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54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안덕근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방산업계, 벤처캐피탈, 국내 CVC, 금융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펀드 공동 출자자로 참여해 위축된 벤처 투자 활성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범정부 수출총력지원 체계 담은 ‘2024 수출확대전략’ 마련
안덕근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정부적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2월28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20대 주력 품목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9대 전략시장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유치 △첨단산업 국내 투자 110조 원 등을 2024년 수출 3대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와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 분야에서 20대 수출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로 타깃 시장을 설정해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기지 확대를 지원하는데 집중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을 위해 글로벌 전시회에 통합한국관 구축을 연 135회에서 연 150회로 늘리고 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해 현지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현지 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도국) 벨트'를 구축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중남미,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재 85%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경제영토'를 90% 수준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덕근은 “한국은 수출로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조기에 (경제)위기에서 탈출했고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해 막힌 부분을 뚫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핫라인’ 구축해 소통 강화
안덕근은 산업부 장관에 취임한 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다.
안덕근은 2024년 2월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덕근은 미국과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국내에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덕근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안덕근이 격의 없는 소통 의지를 밝히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4년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024년 1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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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
안덕근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쌓은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덕근은 2024년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주요국 통상 조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를 적시에 해소해 우리 수출 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자립화·다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덕근은 “전력 송전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 및 가스 시장제도 개편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 정비도 해나가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광물 등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로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을 찾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안덕근은 2024년 1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수출 확대 중요성을 놓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실물경제 회복, 대외리스크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안덕근은 2024년 1월22일엔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을 방문해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정부는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과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덕근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지원 사업, 정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2024년 1월11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올해는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해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은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개편 대책 마련 힘써
안덕근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방지법(IRA)’라고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대책 마련에 힘썼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12월14일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적용한 ‘보조금 수령 차량 리스트’를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점수 매겨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는 79종의 대부분은 유럽산 차량이었다.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차량은 유럽 체코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만 명단에 포함됐다.
기아에서 생산하는 니로와 쏘울은 한국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운송해 온다는 이유로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했다.
2024년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안덕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판 IRA 실시에 따른 산업부 차원의 대책을 물었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이의 제기 절차 신설이 성과인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 ‘프랑스의 탄소배출량 계산식에 문제가 있으니 변경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입장은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한창 모자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은 김 의원의 지적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법제가 확정되고 나면 수정하기 어렵다”며 “프랑스 정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덕근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프랑스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2024년 1월1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에서 또마 꾸르브 프랑스 경제재정부 기업총국장 등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3년 3월8일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 조건 완화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엑스포 유치 실패
안덕근은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참패한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안덕근은 2024년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안덕근은 2023년 10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모든 부처가 전력투구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은 2023년 11월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165개 회원국 가운데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3분의 2가 넘는 119표를 얻으면서 재투표 없이 결과가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안덕근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월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수출 악화, 통상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경질돼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관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청문회에서 “실제로 판세가 기울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덕근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들인 노력이 대한민국 통상네트워크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저희가 사실 많은 국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발굴했다”며 ”한동안 정체됐던 통상 네트워크가 정상외교와 엑스포 유치활동을 계기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안덕근은 부산엑스포 유치로 확대된 통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 및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는 2024년 1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뛰었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지난 한해 일궈 놓은 텃밭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만들고 공급망도 다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안덕근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안덕근은 2022년 9월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등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협의를 위한 대미 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상·하원 주요의원들을 만나 IRA완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마련한 법이다.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 외국기업에게는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덕근은 2022년 9월 방문 이후로도 2022년 12월, 2023년 3월 등 여러 차례 미국으로 건너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처와 반도체 현안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10월13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했다.
안덕근은 2023년 10월17일 기자들과 만나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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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5월9일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안덕근의 이름을 올렸다.
안덕근은 2022년 5월13일 자신의 트위터(현 엑스)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신뢰받는 선진 통상국가 수립을 목표로 글로벌 신통상 질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통상교섭본부가 되도록 기초 체력을 탄탄히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뒤 첫 행보로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하며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덕근은 2022년 5월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2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진행하며 산업계와 통상 현안과 기업 애로를 논의했다.
안덕근이 취임 뒤 첫 행보로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통상 부문에서 기업 소통과 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안덕근은 “각국의 공급망‧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그린 전환이 이제는 통상의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정부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이것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당면 애로를 해소하고 대외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수 시절, 학계·정부 넘나들며 협업
안덕근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동시에 학계와 정부를 넘나들며 협업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등에서 부교수·교수로 재직하면서 제5회 심당학술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을 수상하는 등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법무부에서 뉴라운드법률지원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그 뒤로도 정부 각 부처에서 심사평가위원, 비상임위원 등을 맡아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업해왔다.
정부 협업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2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