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에 따른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1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과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목표로 고위급 및 실무 채널 협의를 이어왔다. 

1월 초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가 작성한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에 방문하거나 한국과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미국은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해당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아닌 연구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