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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국힘 "대법원 파기환송 확신",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6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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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결과에 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치 성향에 맞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무죄에 국힘 "대법원 파기환송 확신",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라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힘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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