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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례까지 소환했다, 탄핵심판 지연에 증권가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급"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3-21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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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증시 역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증권가에서도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사례까지 소환했다, 탄핵심판 지연에 증권가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장기화되면서 증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0.23% 오른 2634.13에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하면서 연초 이후의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반등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 이상 지연될 경우 국내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PolyMarket)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로 윤 대통령의 4월 이전 탄핵 확률과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동행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경 윤 대통령 탄핵 확률은 60% 수준이었다. 

이후 탄핵소추안 부결과 가결, 윤 대통령 체포와 석방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탄핵 확률도 움직였고 코스피도 이와 함께한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정치적 리스크와 코스피는 궤를 같이하는 흐름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앞선 탄핵 사례들을 통해 본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이달 14일까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3월 하순까지 선고기일 발표가 나지 않으면서, 탄핵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 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또다시 윤 대통령 탄핵 확률이 요동치면서 코스피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 리서치 업계에서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 사례까지 소환했다, 탄핵심판 지연에 증권가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급"
▲ 독일은 경제와 증시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앞서 정치적 혼돈을 극복하면서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 <위키백과>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전후로 독일은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 연정이 붕괴되고 올라프 숄츠 총리의 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의회가 해산됐다.

그러나 이후 조기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이 재정준칙 완화, 법인/소득세 인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국 의존 안보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독일증시는 약 15% 오르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나라로 양국 증시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며 “독일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코스피는 독일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 정치적 혼란을 보였던 독일이 최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환경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이경민 연구원도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 시 원화강세 압력확대와 함께 외국인 수급개선이 기대된다”며 “탄핵 인용 결정 시 주식시장의 강한 반등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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