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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가를 국민에게" 국가포럼 출범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08-22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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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펼친다.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을 통해 생활공동체로서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국민공동체 운동이다.

  이석연 "국가를 국민에게" 국가포럼 출범  
▲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는 숭실대 강경근 교수 등과 함께 ‘국가포럼’을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포럼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핵심으로 헌법적 가치가 국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 변호사는 국가포럼의 취지에 대해 “국회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그리고 정당도 대한민국의 국민공동체와 국가적 생활을 넘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적 국회, 법치를 주저하는 관료적 정부, 자의적 사법부, 조폭적 정당 등의 잘못된 그 자리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적 삶의 참모습, 즉 국민공동체가 자리잡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국가개조와 관련해 헌법 개혁까지 포괄하는 국가운영의 틀이 바뀌어야 국민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포럼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및 총리제 폐지, 아니면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와 엄격한 운영, 예산 비에 대한 국민감시 등을 제안했다.

국가포럼은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가포럼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이 변호사의 저서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도 함께 연다.

이석연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 등대지기’로 통했다. 그는 국가통치의 기반이자 원칙인 헌법을 지키는 데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봤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서 좌우를 따지지 않고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전북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사무관으로 일했다. 2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시절에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참여하다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당시 참여연대를 이끌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양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시민운동가로 주목받았다.


그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참여연대가 주도한 낙천·낙선운동에 반대하며 박 시장과 다른 행보를 걸었다. 그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선진화국민회의 상임공동위회 위원장 등을 맡아 보수적 시민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참여했다.

2011년 말 이 변호사는 여권에서, 박 시장은 야권에서 각각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후보 출마를 포기하면서 시민사회 후보간 여야 빅매치는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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