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다시금 강하게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입장문을 내어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불러일으킨 법원과 검찰의 결정 모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12·3 비상계엄 극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검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