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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감안해 검토할 것"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07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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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당정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 입장차가 조금 있었지만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감안해 검토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행위 대응 차원에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서 TF에 금융감독원,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도 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업계를 향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받은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며 "자금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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