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인보실장이 윤 일병 사망사고에 이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수사도 피해갔다.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연제욱 사령관을 포함해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아 사이버사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으며 국정원 등과 연계한 조직적 개입도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부실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방부,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 사법처리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관련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본부장은 논란이 됐던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발표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78만7200여 건에 이르는 정치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700여 건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작전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일부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본부는 NLL,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특정사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할 것을 지시한 극우 보수 성향의 이모 전 단장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혐사입건하는 등 모두 2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했다.

◆"김관진은 몰랐다" "국정원 개입 없었다"

조사본부의 이날 발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일부 정치개입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등 외부 조직이나 상부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대선개입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또 앞서 중간수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다. 이번 수사에서 정치관련 글이 700여 건이라고 밝혔으나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정치관련 글이 1만5천여 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이 2100여 건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추가수사에서도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 정치글도 6천여 건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수치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윗선’에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발표 직후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결과 발표”라며 “특히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댓글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군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없이 불법 정치댓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 이후 김관진 전 장관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해왔다.

야당은 그동안 군의 수사결과가 거짓이라며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퇴와 특검도입을 주장했다. 모든 책임을 이 전 단장에게 덮어씌우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