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비상계엄의 효력 상실을 선언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야 대표도 모두 게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기자들에게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자들에게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실체적·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았으므로 원천 무효"라며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면 불법이므로 군경은 신속히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별도의 국무회의가 열려 심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학자인 조국 대표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군 동원 상태를 유지하면 그 자체로 군사반란이다"며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군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거나 지시에 동조한 군인들까지 군사반란 가담 세력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되기 전 무장 군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으나 국회 보좌진들이 집기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다. 

국회가 4일 오전 1시경 계엄 해제를 결의했으나 대통령실은 오전 2시까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은 즉시 헌법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