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보를 고려해 구글이 요청한 지도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끝낸 뒤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도 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위험이 있었다”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위성영상(구글어스)에 대한 블러(흐림효과)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등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국외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지만 정부는 구글이 재신청을 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은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구글이 입장 변화 등으로 신청을 다시 할 경우에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반출의 신청횟수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구글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우리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