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부가 안보를 고려해 구글이 요청한 지도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br /> <br />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lsquo;지도 국외반출협의체&rsquo; 회의를 끝낸 뒤 &ldquo;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dquo;고 발표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부, 안보 고려해 구글에 국내지도 반출 불허"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7393_52949_4717.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2949"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강당에서 구글지도 국외반출 허용 여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div> 지도 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br /> <br />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ldquo;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위험이 있었다&rdquo;며 &ldquo;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위성영상(구글어스)에 대한 블러(흐림효과)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등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국외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지만 정부는 구글이 재신청을 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입장을 보였다.<br /> <br /> 최 원장은 &ldquo;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rdquo;이라며 &ldquo;향후 구글이 입장 변화 등으로 신청을 다시 할 경우에는 재검토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지도반출의 신청횟수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구글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br /> <br /> 구글은 &ldquo;우리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dquo;고 밝혔다.&nbsp;[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