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연간 1천억 더 낸다, 출연요율 0.06%로 인상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1-13 17:38: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높여 연간 986억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서민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 신설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연간 1천억 더 낸다, 출연요율 0.06%로 인상
▲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높인다.

현행법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대출금액 대비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 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이 부과된다.

8월에는 출연요율 하한선도 0.06%로 명시된 개정안이 통과돼 2025년 3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높였다.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출연요율이 바뀌어 연간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차보전은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내주면 이자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뒤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5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