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연간 1천억 더 낸다, 출연요율 0.06%로 인상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1-13 17:38: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높여 연간 986억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서민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 신설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연간 1천억 더 낸다, 출연요율 0.06%로 인상
▲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높인다.

현행법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대출금액 대비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 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이 부과된다.

8월에는 출연요율 하한선도 0.06%로 명시된 개정안이 통과돼 2025년 3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높였다.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출연요율이 바뀌어 연간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차보전은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내주면 이자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뒤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5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ADEX 2025 참가, 발사체 포함 우주 기술 선보여
LIG넥스원 방위·항공우주 전시회 'ADEX 2025' 참석, 전자전기 형상 첫 공개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 "K방산 4대 강국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엔비디아 젠슨 황 APEC 기간 한국 방문, 28~31일 CEO 서밋서 비전 공유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김동관,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고려아연 '전략광물' 갈륨 공장 신설에 557억 투자 결정, 2028년부터 생산
LG생활건강 APEC에 '울림워터' 지원, "울릉도 물 맛을 세계에"
롯데그룹 임직원 가족 축제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 1만5천명 초청
쿠팡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 26일까지 진행, 6만 개 상품 한자리에
현대백화점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국내 출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