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두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굉장히 섬세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지금 언제 하겠다, 말겠다 등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 계획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와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을 실수요자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또한 상당수는 무주택자기도 해서 전세대출 DSR 도입을 두고 여러 번 논의·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며 “다만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검증을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준비가 되는 곳은 이전부터라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밸류업지수 발표를 두고 비판이 나온 것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회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너무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니다”며 “밸류업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11월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고 회계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며 “금투세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관련 논의를 진행할 위원회는 11월6일 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는 위원이 모두 내정돼 있고 11월6일에 회의를 개최한다”며 “지금 많이 제기되는 법인 실명계좌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과제를 어떤 일정과 순서로 논의할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