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다음 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어와 권력장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러시아 파병 북한군 공격’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것을 기화로 민주당이 한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개인적 문자메시지를 빌미로 전쟁위기를 선동하고 안보위협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모략이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활짝 웃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