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정부는 미국 대선 동향과 차기 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통상정책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당선자를 예단할 수 없지만 소득감소와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반무역정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보호무역 동향을 면밀히 살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 역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 싱크탱크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구성 시나리오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의회 비준 여부와 시기, 한미FTA, 철강 등 수입 규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TPP와 관련해 “TPP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이라며 “개방형 선진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가능성에 대비해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우 차관은 “중미 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 FTA 협상을 가속화해 적기 타결할 계획”이라며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FTA를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차관은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 의지를 재확인한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진전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