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경증환자의 사망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어난 수치다.

이를 중증도별로 살펴보면 10만 명당 중증환자(KTAS 1단계) 사망자수는 8315.6명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반면 중증도가 낮은 KTAS 4~5단계 환자 25.7명으로 16% 늘었다.

특히 KTAS 4~5단계인 경증환자 사망환자 사례를 지역별로 나눠본 결과 작은 병원에 마련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가 사망한 사례가 10만 명당 3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6% 늘었다.

김선민 의원은 이처럼 작은 병원에서 경증환자 사망이 늘어난 까닭을 정부의 중증도 분류 정책에서 찾았다.

김 의원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환자의 사망자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증상을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KTAS)에 따라 1~5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단계는 '경증'으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응급실로 쏠려 중증환자들이 사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7월 경증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기존 20%에서 90%까지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엉터리정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