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보건복지부> |
[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가 2025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의결했다.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 그동안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 7.09%를 적용한 올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 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 원이다. 건보료율 동결로 2025년에도 가입자들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0.9%인상’ 2개 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건강보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올해 1월부터 약 1조2천억 원 투자가 이뤄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