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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운영위험관리 방안 논의, PG사·GA 포함 비금융사 규제 추진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9-05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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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운영위험관리 방안 논의, PG사·GA 포함 비금융사 규제 추진
▲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금융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협회(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연구원(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여신금융연구소)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금융사 금융업 진출이 늘며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전자지불결제대행(PG)사 결제위험 등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금까지 규제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효과적 통제를 간접관리 체계의 목표로 삼았다.

이번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금융업권별 공통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공통과제로는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설정됐다.

업권별 주요 추진 과제로는 PG사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카드사), 판매채널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보험사),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 점검 및 세부기준 보완 검토(은행), 금융권 IT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 점검(금융IT사) 등이 논의됐다.

이세훈 부원장은 “전통적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금융당국 제도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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