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이 조만간 22대 국회에서 재상정된다. 

최근 AI 딥페이크(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AI 기본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AI 기본법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안의 명칭은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AI 관련 모든 법안에 앞서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법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AI의 법적 정의, 규제를 위한 뼈대 안이 담겨 있다. 

AI 기본법안 국회 논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다만 최근 딥페이크 사태 등으로 AI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법안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AI 기본법안의 핵심 쟁점은 법안의 성격을 산업 진흥과 규제 가운데 어느 곳에 두느냐다. 딥페이크 사태 등으로 AI 악용을 막을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AI 기본법의 초점이 규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논의된 AI 기본법안은 산업 진흥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AI 관련 법안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의 원칙이 담기는 등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대체로 AI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둬왔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그동안 AI 기본법안 두고 엇갈린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민단체 등은 AI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AI를 악용한 성범죄 사태가 불거지면서 AI 악용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는 안전한 AI를 개발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책을 요구하고 있다. AI 규제안으로는 생성형AI로 만들어진 서비스에 대한 사전고지, 창작물 내 '워터마크' 표시. 서비스 내 자체적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반대로 AI 기본법안이 규제에 방점을 둘 경우 국내 AI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만큼 균형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AI 산업이 외국과 비교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규제에 초점을 둘 경우 생태계 발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안에 규제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딥페이크 등 AI 악용 사례를 두고 플랫폼이나 기업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AI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I 관련 학계, 산업계는 AI 기본법의 제정을 꾸준히 외쳐왔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 변화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AI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개발은 한계가 있고, 합리적 기준 없이 기술을 개발했다가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고, 세계 각국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AI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AI 기본법안은 2023년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했다. 올해 4.10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가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