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조5천억 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한진해운은 청산 또는 회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열어 해운산업 경쟁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해운시장이 2~3년이 지난 뒤에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저가선박을 우선 확보해 향후 해운업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해운동맹체제가 개편되면서 기존의 저가운임 경쟁을 지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이런 면에서 2~3년 정도 뒤면 운임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규모를 애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은 애초 초대형 및 고효율 컨테이너선 발주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상됐지만 지원대상을 벌크선과 탱커선까지 확대했다.

또 민간선박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적격담보 안정기관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조 원을 투입해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선박회사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선사의 선박을 인수해 다시 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선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용선료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선박회사를 통해 국내외 가릴 것 없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양선사의 컨테이너선을 우선적으로 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국적선사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의 선박 인수도 고려 중”이라면서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진해운은 향후 청산 또는 회생이 결정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벌크선에서 컨테이너선과 탱커선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는 한국선박회사와 마찬가지로 중고 선박을 매입해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