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미룬 것을 두고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2개월 미룬 것이 빚내서 부동산을 사라는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며 “가계부채만 고려해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자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단계 적용하기로 했지만 6월 말 확대 적용을 일주일 가량 남기고 9월로 2달 가량 미뤘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가계부채 감소 정책과 달라 이른바 정부가 부동산 가격 부양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앞서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연기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트레스DSR 연기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문제”라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여러 정책을 조화로이 운영하려다 보니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가계부채를 엄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는 확실하다”며 “스트레스DSR 제도도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한 종합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관 5년으로 확대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부담 완화 및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소기업 성장시 최대 7억 원 정책 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40조 원으로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금리 아래서 느끼는 금융부담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낮출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며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