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유형별 보증사고 통계 자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상반기에만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비롯된 보증 사고금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90% 이상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깡통주택’으로 평가된다.
박용갑 의원실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 주택의 보증건수는 총 6만842건이며 보증금액은 11조83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주택유형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 원), 아파트(1821건·3802억 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 원)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는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1857건·4280억 원)에 근접했다.
시도별 보증사고 발생 수는 인천(2526건)이 제일 많았고 경기도(2274건)와 서울(1737건)이 뒤를 이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