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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추경호의 법사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에 "1년간 거부권 행사 말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1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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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간 번갈아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원구성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의 법사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에 "1년간 거부권 행사 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윤 대통령이 1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의 국회 입법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상임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원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까지로 통보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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