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취임 다섯 달을 맞아 시험대에 올랐다. 철도파업이 사상 최장 기록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홍 사장은 강경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갈등을 풀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홍 사장은 정치권의 중재 시도에도 반대하고 있어 철도파업 사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18일 파업 주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해 18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규에 따라 파업가담과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이들을 엄중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 사장은 17일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20일을 최종 복귀시한으로 못박고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복귀지시서가 홍 사장 명의로 발송됐다.

코레일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9월27일 시작한 이번 파업은 역대 최장기 파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장 철도파업 기록은 2013년으로 23일 동안의 파업이다. 최종 기한인 20일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파업일수는 24일로 당시 기록을 넘게 된다.

홍 사장이 강경대응 방침을 정하면서 2013년을 뛰어넘는 대량 징계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시 코레일은 8656명을 직위해제하고 99명을 파면·해임했다.

홍 사장은 지금까지 181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2013년 파업 당시 코레일의 참가자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징계대상을 확대하는 게 홍 사장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코레일 노조원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홍 사장의 강경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철도노조가 매년 7천만 원의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총부채가 13조 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지속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상운행에 동참한 근무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이뤄지고 파업 참여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복귀 시기에 따라 책임 범위와 강도에 차등을 둬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철도 등 일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유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홍 사장의 강경책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불법을 저지른 건 오히려 사측”이라며 “노사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을 노사합의에 의해 진행하기로 하고 노사가 성실 교섭을 확약했다”면서 “그런데 사측이 돌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며 철도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중재 기능을 수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3년 철도파업 때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당청을 아우르는 중재를 이끌어내며 단번에 대선주자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다 홍 사장도 정치권의 개입을 마땅치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철도파업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홍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의견을 따르겠냐고 묻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홍 사장은 “노사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한다”며 “국회에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니까 노조가 회사와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고 파업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