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원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다.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11개 상임위가 구성된 데 대해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보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국정감시라는 역할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밝히면서)

달콤한 사탕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멍들게 할 수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비판하면서)

당은 굳건하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이 해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12석이고 원내 3당이며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것을 두고 당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무책임한 행동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카자흐스탄이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세계적인 비핵화 모범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및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브다와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면서)

스탈린 전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다. 기만전술의 대가 스탈린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세웠다. 가짜뉴스, '이현령 비현령'식 법 해석, 쌓아온 보편적 질서의 무시 등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어제 그 일이 결국 일어났다. '국회 1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견제기능으로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와 오랜 국회의 협의 기능을 박살내고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선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끼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본회의를 산회하며,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곳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것을 꼬집으면서)

국민적 공감대 전제돼야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기념관 건립위원회로부터 송현광장이 최적지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다. 모든 역사적 인물은 공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과를 50대 50으로 전시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충분히 국민적 논의가 이뤄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가 이뤄진 결과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 따라 송현광장이 가장 적지냐 하는 논의가 시 차원에서 있어야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일이 진척되지 않겠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32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