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고 우리 시대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그런데 이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 안을 보면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차 계획 때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조류·추세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총괄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대형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향후 15년 동안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 계획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 안을 보면 (정부가) 여전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등의 변경을 하지 않았고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한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내 수출 기업들이 높아지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의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 없어 재생에너지를 찾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중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는 시대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이미 늦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