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지만 17표가 모자라 끝내 부결됐다.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채상병 특검법 이슈와 관련해 가장 선명한 정치행보를 보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를 받아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애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유의동, 김웅,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을 토대로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개별적 찬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본회의에 출석한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수가 115명인 점을 감안하면 애초 예상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두고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짚으면서 정치권에서 가장 공격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발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4·10 총선 당시 최종 결과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국민의힘 108석을 얻어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에 이른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보다 범야권의 의석수가 늘어난 데다 조국혁신당도 3당에 올라 정치적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조 대표는 27일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는 탄핵이 안된다, 불법이 있어야 된다”며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어떤 불법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특검수사를 통해 탄핵소추를 위한 증거가 확인되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토론회를 열면서 법학계와 법조계 인사를 초청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데 필요한 정치적·법률적 근거를 찾는데 주력했다.

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짚었다.

정 교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과 측근을 위한 사적 이익에 기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까지 염두에 둔 도드라진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강하게 뒷받침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꽃이 5월24일~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57.2%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전화면접(CATI)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했으며 행정안전부의 4월30일 주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기준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보다 공세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지지층 결집효과와 정치적 외연 확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조 대표가 4·10총선 다음날 바로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등 검찰개혁 이슈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역시 선명 야당으로서 정치적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독자 세력으로서 22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키워야 지속가능한 정당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2026년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2대 총선에서 비례의원 당선자를 12명 낸 조국혁신당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제23대 총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기반이 생긴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뒤 정치적 선명성과 민생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지지세가 사그러들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민생정책에서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를 놓고 최수영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는 '한동훈 특검법'에만 매달릴 경우 정치적 패착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전문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서 지속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과제가 더 크다"고 바라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 대표와 관련해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적 있다. 조국 대표가 정부의 실정과 공정성과 관련한 '내로남불'을 명확히 지적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인적 관계를 정치를 통해 되갚으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