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한전KDN 지분 매각 시도를 전력산업 민영화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KDN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라며 성급한 한전KDN 지분 매각이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전KDN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 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며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도 안 되며 지분 매각으로 단독 소유·고배당의 이점이 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전의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한전KDN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저평가와 미래의 높은 성장 잠재력의 차이 때문에 결국 재벌기업이 이득을 얻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한전KDN 지분 매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KDN 지분의 저평가된 매각대금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민간 재벌이며 반대로 공기업 한전은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한전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한전KDN 지분 매각 여부를 논의하는 한전 이사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압박했다.

이들은 한전 이사회에는 “한전KDN 지분 매각을 강행한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다”라며 지분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을 향해선 “당장 한전KDN 지분 매각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