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은행들의 지원이 대기업에 쏠려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대출의 35%는 정책금융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책금융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혜택 등을 받는 대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2005년 대기업 여신이 43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5조9384억 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도 2005년 11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5배 이상 불어났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의 전체여신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68.88%에서 70%로, 기업은행은 0.97%에서 4.53%로 늘어났다.

반면 산업은행의 전체여신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31.12%에서 30%로, 기업은행은 99.03%에서 95.47%로 줄어들었다.

전체 국내은행의 경우 기업여신이 2005년 289조 원에서 지난해 755조 원으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여신은 249조에서 576조로 2배 증가에 그쳤지만 대기업 여신은 39조 원에서 179조 원으로 4배가 늘어났다.

국내은행의 전체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13.74%에서 23.72%로 10%포인트가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86.26%에서 76.28%로 10%포인트가 줄어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