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순수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이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처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38.8%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의 상당수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다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었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은행 16곳은 6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419조4천억 원(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제외)을 빌려줬는데 순수한 고정금리대출잔액은 21조 원(5%)에 불과했다.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변동금리대출잔액이 266조 원(6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정금리였다가 3~5년 뒤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대출잔액이 132조4천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2011년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이 커지도록 유도해 왔다. 은행들은 2011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의 99.5%에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 시중금리도 올라 가계빚이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10~30년 만기의 장기대출이어서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은행들이 손해를 볼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출을 내준 뒤 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변동금리로 바꾸는 혼합형대출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6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38.8%로 끌어올렸는데 2013년 말보다 22.9%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혼합형대출이 포함됐다.

그러나 저금리가 2011년부터 5년 이상 지속되면서 당시 혼합형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따른 금리변동의 위험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됐다.

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됐다면 5년 전에 2억 원을 고정금리로 빌린 이용자가 변동금리대출과 비교해 손해 800만 원가량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고정금리대출로 생각해 대출상품을 바꾼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막대해졌다”고 꼬집었다.

대출을 받은 지 1~2년 정도 지난 이용자들도 변동금리대출이나 순수한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기간에 따라 상당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을 끌어올렸다고 자랑했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이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해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