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 정부에서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7명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변동률을 공표하기 전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자 정책실패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정부는 홍 전 수석이 입수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이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했다.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가운데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전임 부동산원 원장 2명 등 1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