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 등이 차례로 연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공노련이 연쇄파업의 선봉에 섰다. 이들은 22일 서울역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성과체제 폐지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5천여 명, 경찰 추산 2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등 성과체제는 임금차별을 조장하고 과잉경쟁으로 근무여건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쉬운 해고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과체제를 공기업에 도입시키는 과정에서 불법·탈법행위가 일어난다”며 “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성과연봉제의 조기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응답자의 65.8%는 개인별 성과연봉제가 금융·공공기관의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했다. 성과연봉제가 단기 성과주의를 낳아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데에도 64.3%가 공감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공공노련은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석유공사의 해외원전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을 하는 것은 민영화 과정의 일부”라며 “정부가 국민의 알짜자산인 에너지공기업마저 넘겨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 자행된 일들 때문에 공공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련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 한빛광장으로 이어지는 2.1㎞ 구간을 행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