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점과 연금개혁이 지니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계획된 대로 성과를 내기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1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차례 공청회 일정을 결정했다.

공청회는 16일과 20일에 각각 진행되고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16일 열릴 1차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가 논의된다.

20일 열릴 2차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를 논의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청회와 별도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4월10일 총선 이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월31일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론화위원회는 5월29일로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결국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안 모수개혁 방안을 봐도 선택지는 ‘더 내고 더 받기’ 혹은 ‘더 내고 덜 받기’뿐이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 방안을 뜻한다.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방안을 놓고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인 ‘더 내고 더 받기’ 방안과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인 ‘더 내고 덜 받기’ 방안을 제시했다. 각각 방안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시점은 2062년, 2071년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2.5%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은 2055년이다.

모수개혁을 넘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 전반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보기부터 만만치 않다.

정년 연장 문제를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과 연계 등까지 고려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총선이 눈앞인 시점에 추진하는 상황을 놓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 데다 사회적 중요성이 큰 내용이라 평시에도 추진하기 어려운 논의를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총선 기간에 추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21대 국회의 임기 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결국 본격적 논의는 다음 국회에서나 가능할 일이라는 점도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 작업에 회의감을 더하는 요인이다.

새 국회가 들어선 뒤 원 구성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논의는 한동안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 등 연금개혁 진행 계획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