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에 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직접 결단하지 않고 전 당원 투표 실시를 검토하는 것을 놓고 '책임 넘기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다만 전 당원 투표 결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올 경우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총선에서 당 지지율만큼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에 한결 수월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대표는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에 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어질 파장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며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전 당원 투표 실시를 반대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고 의원은 “(선거제를) 전 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당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 만큼 지도부가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 의원의 발언에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 당원 투표가 실시되면 이 대표와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두고 고심해왔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지역구 의석수 및 정당 지지율과 연계해 배분한다. 정당득표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있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 양당보다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47석을 나눈다. 병립형 비례제가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다. 비례대표 의석을 3~6개의 권역별로 뽑음으로써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어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 당원 투표를 놓고 "확정된 게 아니다”라면서도 “투표도 ‘1안과 2안을 선택해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은 안을 다시 한 번 당원들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전 당원 투표 추진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공언했던 만큼 이를 바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을 때 이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병립형 비례제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전 당원 투표제라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여론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를 실행한다면 '악수'가 될 가능성과 '묘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악수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80명은 1월26일 병립형 비례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만일 지도부가 당원투표 결과를 근거로 병립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단일대오 형성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부의 단일대오 뿐 아니라 정의당은 물론 제3지대에 있는 다른 진보 세력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갈등도 커질 공산이 크다. 병립형 비례제가 적용되면 정의당과 제3지대 정당들의 의석수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병립형 비례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다른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는 핵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실련은 2일 논평을 내고 “만약 민주당이 당원투표로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1일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방안를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퇴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요식행위인 당원투표 뒤에 숨어 결국 정치개혁의 대의보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선택하겠다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 비례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는 '실리'가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4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병립형 비례제는 당 지지율을 의석수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는 민주당 관점에서는 1석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가 끌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애초부터 이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국민의힘과 달리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부담이 크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총선 전 병립형 비례제로 결론을 내면 총선 과정에서 위성정당 또는 다른 진보 정당들과의 선거연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잡음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총선을 대비해 직접 영입한 인재들의 정치적 활용 공간도 넓어진다.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면 상대적으로 지역조직이나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영입인재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부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로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자신이 직접 공천한 인물들을 원내에 입성시킴으로써 당내 영향력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다.

수개월을 거쳐 전 당원 투표 논란까지 이어온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은 이제 이 대표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 최고위는 전 당원 투표를 포함한 선거제와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말해 이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