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국산 소재를 제한하도록 한 점을 두고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SK온도 흑연(그래파이트)과 같은 일부 소재 공급망을 단기간에 중국 이외로 다변화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5일 E&E뉴스에 따르면 포드와 GM,스텔란티스, 토요타, 혼다 등이 참여한 자동차혁신연합은 최근 미국 재무부에 배터리 소재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 내용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혁신연합은 미국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 흑연, 니켈 등 소재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는 매우 어렵고 금전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자동차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들에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은 중국과 공급망 단절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중국에 배터리 소재 수입 비중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 지원을 받기 어려워져 수익성이나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혁신연합은 정부가 이를 고수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 수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E&E뉴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업체 SK온도 재무부에 서한을 내고 흑연과 같은 중국산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3~4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소재 수급 제한을 적용한다면 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사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K온은 흑연이 2027년까지 정부 규제에서 유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점에는 중국 이외 지역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E뉴스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회사들은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중국산 소재 사용을 제한해 북미 지역의 자체 공급망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제 변화에 여러 기업과 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E&E뉴스는 “여러 환경단체도 배터리 소재 추적 시스템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며 탄소 배출량과 노동자 인권 준수 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