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룰 미팅(선거제도 협상)을 안 하면 국민들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 걱정이 된다”며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우리 기존 입장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는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취지가 무색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이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 제도와 관한 우리당의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리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과거 기형적 방식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고심을 이어오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이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어 신당의 원내 진출이 비교적 용이한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시사한 바 있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다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주장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