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중점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이자부담 등을 완화해 주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어려웠던 지난해 경제상황이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올해 들어 침체된 경기와 높은 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와 건설 투자 위축 등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 방안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많았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는 업체당 20만 원씩 모두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가 감면된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조3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또한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설비 투자 임시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및 세제 지원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유인책 마련 등의 정책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