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시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한 자금공급 구조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제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공급이 부동산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런 경기순응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PF시장의 연착륙을 이끈다.

이날 회의에서는 PF 사안 외에 2024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 기업 신용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내년에도 관계기관, 금융권과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