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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석열정부의 거듭되는 '예측' 실패, 사과보다 대책이 필요하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30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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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바로 다음 날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잘못을 인정한 것은 과거 사과에 인색했던 데에 비춰보면 긍정적 변화로 여겨진다.
 
[기자의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정부의 거듭되는 '예측' 실패, 사과보다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29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담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말해 정부의 분석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실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는 어렵더라도 2차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유치 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엑스포 표심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분석이 잘못됐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실패가 더욱 커보이는 이유는 이미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에 실패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동향 등 판세 예측 분석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5번이나 유엔 인권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유엔 규정상 3연임이 안되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지 못한 2011~2013년, 2018~2020년을 제외하면 입후보한 모든 선거에서 이사국에 진출했다.

물론 대륙별로 인권이사국 수를 정하는 유엔 헌장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은 아시아 전체와 태평양 도서국, 중동까지 포함하고 출마 희망국도 많아서 경합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도 2006년 이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선전을 이어왔던 점, 우리나라를 꺾은 나라들이 인권 부문에서 앞서있다고 보기 힘든 방글라데시, 몰디브 같은 국가였던 점을 감안하면 득표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은 불과 (인권이사국 선정) 한 달 전 유엔 연례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이 인권에 관해서 참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던 나라"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계속 지적받던 나라들한테 진 건 정상적 외교가 작동되자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인권이사국 진출 실패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외교무대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겨 당시 실패를 꼼꼼하게 복기했다면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이번처럼 처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를 반복하는 사례는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생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제부문에서도 나타난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세수와 경기 예측에 실패한 일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월에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재작년부터 3년 연속 세수오차가 나고 있는데 올해 세수오차는 역대 가장 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세수 전망) 오차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말처럼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거시 경제 상황을 읽는 정부의 눈은 유독 기민하지 못하다.

추 부총리는 올해 국내 경기 추이를 놓고 일관되게 '상저하고'(상반기에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개선)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5월 전망치인 1.5%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낮은 1.4%로 조정됐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찌감치 올해 경기둔화를 예견해뒀다. 한국은행은 이미 5월에 성장률을 1.4%로 한 차례 하향 조정해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월(1.7%)→4월(1.5%)→7월(1.4%) 세 차례나 낮췄다.
 
올해 세수 오차가 크고 경기 분석 능력도 떨어진 만큼 기재부의 2024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월에 발간한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4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정부 예상과 6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가 계속 발생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가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의 변화가 단순히 조직 비대화에 그치지 않고 정책 분석과 운영 능력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실패의 모습이 재발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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