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가지 세제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국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세제 개편에 따라 실거주 전환이 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세제 개편안 발표 전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전세 공급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이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도심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