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2025년 7월1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했으나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박찬대는 인천시장에 당선되자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찬대는 2026년 6월1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장 오늘부터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한숨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취임 즉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에 캐시백 20%를 지급하고, 사용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200만 원을 긴급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찬대는 7월1일 인천시장 취임식에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시작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에 결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찬대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2026년 하반기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보다 6441억 원을 추가 집행하려 했으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186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박찬대는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등 핵심 사업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는 2026년 7월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 유예를 공식화하며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는 “올해 본예산에 담겼어야 할 필수 사업비 6441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최대치인 2200억원까지 동원해도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며 “전임 시 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쏟아낸 정책 상당 부분은 내년 이후 비용을 치르도록 설계돼 있어, 임기 4년 동안 추가적으로 짊어져야 할 몫만 1조4천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임하자마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지만 제 공약을 서둘러 챙기는 일보다, 무너진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먼저”라며 “TF는 숨은 부채와 낭비 요소를 낱낱이 찾아내고, 인천시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이 2026년 6월1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찬대 당선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김민석 총리, 추미앤 경기도지사 당선인,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당선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연합뉴스> |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해 승리
박찬대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찬대는 2026년 6월3일 치러진 인천시장 선거에서 52.84%를 득표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46.06%)와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1.09%)를 제치고 당선됐다. 민주당은 박찬대의 당선으로 인천시장직을 탈환했다.
박찬대는 당선이 확정된 뒤 “시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인천’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정체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새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찬대는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인천 일자리 평균 연봉 5천500만 원’ 등 5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인천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철도 및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는 ‘광역교통혁신’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GTX-B 적시 개통과 GTX-D Y자 노선·GTX-E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제2경인선 신속 추진, 경인선 지하화, 인천3호선인 송도검단선과 주안연수선, 용현서창선, 가좌송도선, 송도·영종 트램 추진 등 인천 내부 철도망 확충 등이 담겼다.
앞서 박찬대는 2026년 2월3일 인천시당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며 인천시장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찬대가 출마를 공식화하자 2월2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2026년 3월4일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를 단수공천했다. 이에 따라 박찬대는 2026년 4월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 2명 구출에 힘써
박찬대는 국회의원 시절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의 구조를 도왔다.
박찬대는 2025년 10월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 국적 남성 A씨와 B씨가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줬다. 박찬대는 B씨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들을 꼭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외교부, 영사관 등과 소통해 두 사람을 구해냈다.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하니 회사는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단지(웬치)였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온종일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폭행과 감금을 당하던 A씨는 같이 방을 쓰던 B씨가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고, A씨가 기지를 발휘해 현지 경찰이 두 사람이 머물던 호텔에 찾아와 감금 생활이 끝났다.
박찬대는 2025년 10월1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당시 상황을 두고 “실질적으로 납치됐던 사람들의 기지와 용기 그리고 위치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사전에 전제됐기 때문에 빠르게 공조 체제를 할 수 있었다”며 “일단 공조가 되면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는 이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월 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실종 또는 납치 의심되고 있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라고 한다”며 “완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는 캄보디아 감금 범죄와 같은 사건들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 상시 강화, 주재국의 정세, 국가의 재외국민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추이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찬대는 “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과 상시점검, 적극대응이 재외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지킨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 정상화돼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했지만
정청래에게 패배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했으나
정청래 의원에게 패배했다.
민주당은 2025년 8월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61.74%를 득표해 박찬대(38.26%)를 꺾고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위해 치뤄졌다.
박찬대는 전국 대의원단 투표에서 53.09%를 득표해 정정래 후보(46.91%)보다 많은 표를 얻었으나 권리당원 투표(
정청래 66.48%, 박찬대 33.52%), 국민선거인단 투표(
정청래 60.46%, 박찬대 39.54%)에서 정 후보보다 낮은 득표율에 그쳤다.
민주당 현역의원들 다수가 박찬대를 지지하기도 했으나 권리당원 지지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찬대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
정청래) 대표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더 강단 있게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는 멈추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개혁의 길목에서 언제나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산불대응 및 내수부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산불 재해 대응과 내수 부진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5년 5월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찬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 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를 담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주요 쟁점별로는 지역화폐 예산을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 원 줄인 4천억 원으로 합의를 봤고 검찰 특경비는 507억 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 원 복원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2천억 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천억 원이 증액됐다.
박찬대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천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이 2025년 5월19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힘썼다.
박찬대는 2025년 4월30일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된 뒤 “간절한 열망을 담아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박찬대는 2025년 5월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파기환송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뒤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그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찬대는 같은 해 5월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금융노조와 ‘주 4.5일’ 정책협약식을 맺고 민생경제 정책을 알리기 위한 ‘민생소통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중심 행보에 보조를 맞췄다.
박찬대는 2025년 6월3일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지상파 3사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주권자 국민이 내란 정권에 대해 불호령 같은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회복하고 도약·성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규칙 개정 이끌어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룰을 담은 특별당규 개정안 의결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2025년 4월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룰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제19대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렀다. 이번 특별당규 개정은 기존 방식과 비교해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더욱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비명(비
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은 당규 개정을 비판했다.
박찬대는 특별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번에 마련된 대선 특별당규 개정안은 당원민주주의라는 큰 토대 위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게 골자”라며 “권리당원과 국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부칙도 함께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2025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은 원내대표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가 의결해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로 한다’ 등의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박찬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겸하게 됐다. 박찬대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2025년 4월9일 당 대표에서 물러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 향해
윤석열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 촉구
박찬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
박찬대는 2024년 3월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024년 3월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박찬대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에 대한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을 때까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박찬대는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인데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25년 3월20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박찬대는 국민의힘과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개혁안에 합의했다.
박찬대는 2025년 3월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같은 해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합의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도 2026부터 43%로 올라간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를 봤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그러나 여야의 30대와 40대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청년세대들의 부담만 커졌다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에 박찬대는 3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비판에 관해 “청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를 충분히 모으고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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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그를 탄핵하는 데 앞장섰다.
박찬대는 2024년 12월26일 국회에서 발표한 ‘
한덕수 총리 담화문 관련 입장문’에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12월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92표,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 이유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했다.
이에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2명(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1명(조한창)을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으로 바뀌자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했을 때와 상황이 변했다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2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인 가운데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했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4명도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박찬대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이 나온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 12월14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정국 대응 이끌어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민주당의 원내대응을 이끌었다.
박찬대는 2024년 12월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친위 쿠데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수습책으로 내놓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찬대는 12월4일 야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국민과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야4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자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 재발의 및 표결을 추진했다.
박찬대는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결된다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므로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밝혀진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들을 반영해 12월12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3일에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여론의 거센 압박이 지속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찬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은 내란 수습의 ‘첫 걸음’일 뿐이라며 내란특검법안 추진 등 공세의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는 12월1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산회된 뒤 입장문에서 “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액 반영한 ‘민주당표 2025년도 예산안’ 단독 의결
박찬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찬대는 2024년 12월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8월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677조4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예비비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찬대는 예산안 심의 법정 기한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표 예산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는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있다”며 “과거 여야가 서로 적당히 양보해 12월 말까지 타협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상정 요청을 보류해 여야가 협상 기간을 갖게 됐음에도 예비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부분 등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2024년 12월10일 정부 원안보다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총지출 673조3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찬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민생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금투세 연구모임 출범시켜
박찬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정책 전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의원모임 구성을 주도했다.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모임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는 2024년 7월19일 참여 의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출범식을 진행했다. 박찬대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공동 대표를 맡았다.
박찬대도 2024년 5월10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한다”며 실거주 1주택 종부세 면제를 직접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박찬대가 대표를 맡은 정책 연구회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논의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안 비롯해 쟁점법안, 계속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박찬대는 원내대표로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나뉜 여러 쟁점 법안의 입법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0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 채상병 특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9월11일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은 해병대원이 수해 피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 법안이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박찬대는 원내대표로서 채상병 순직 1주기(2024년 7월19일)보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빠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24년 8월1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 4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안, 방송4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됐다.
박찬대는 쟁점법안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히는 것을 두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는 2024년 8월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법안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안들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고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추호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뒤쪽)가 2024년 7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대한 심사보고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국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쟁점위원장 모두 확보
박찬대는 국민의힘과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강공’을 펼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2024년 6월7일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그 뒤 6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해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국회 법안 처리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혁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은 과방위원장도 반드시 확보하려 했다.
박찬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받지 않는다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민주당 소속 위원장으로 구성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했다.
박찬대는 2024년 6월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아무런 제안이 없다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보니까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당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당의 강공에 대응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시했지만 박찬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2024년 6월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개 자리 배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6월2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구성
박찬대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지도부를 구성했다.
박찬대는 2024년 5월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재선인 박성준, 김용민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했고 곽상언 당선인을 비롯해 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정준호·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당선인 등 15명을 부대표단으로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에는 노종면, 윤종근, 강유정 의원을 임명했다.
박찬대가 22대 국회 초반 운영을 위해 구성한 원내지도부는 개혁성향이 강한 친명(친
이재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박찬대는 원내지도부 인선을 두고 “22대 국회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한 것”이라며 “저는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답게 개혁에 앞장서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대표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 추진
박찬대는 원내대표에 오른 뒤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박찬대는 2024년 5월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다.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박찬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는 여당의 반대를 비판하며 다른 야권과 협조를 통해 2024년 8월2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찬대는 2024년 8월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안) 수용여부는 민생 협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월16일 민생회복지원특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는 2024년 9월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박찬대는 같은 해 9월27일 민생회복지원특별법안 등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025년 6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박찬대가 제22대 국회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하면서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박찬대는 2024년 5월3일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찬대는 투표를 앞두고 정견 발표에서 ‘개혁’과 ‘행동하는 민주당’을 원내대표로서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박찬대은 “22대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하려면 민주당은 엄중하게 지켜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 결별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실적으로 화답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개혁국회’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운영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찬성할 때 찬성하고 반대할 때 반대하는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제가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찬대는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은 ‘전문성’을 적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는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희망 상임위를 먼저 배정하고 재선 이상 의원들이 당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이라며 “3선 이상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례적으로 단독 입후보로 치러졌다. 2005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원내대표에 추대된 적은 있다. 하지만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 사퇴 뒤 혼란 수습의 의미로 추대된 것이라 2024년과 상황이 다르다.
박찬대는 2024년 4월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다. 박찬대 혼자만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라는 마음은 갖지 않으셨겠지만 뜻을 갖고 있는 여러 후보를 비슷한 마음으로 응원할 것이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돈독한 관계임을 알렸다.
박찬대는 2024년 4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공약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방송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 등 제·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성환, 서영교, 김민석, 한병도, 박주민 의원 등이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강력한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이 ‘찐명’으로 불리는 박찬대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중론이 퍼지자 출마의 뜻을 잇달아 접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박찬대는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당시 1위는 25.2%를 득표한
정청래 의원이었고, 2위는 19.33%를 득표한 고민정 의원이었다. 박찬대는 14.2%를 득표해 3위를 기록했다.
당시 박찬대가 내놓은 슬로건은 ‘민생에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었다.
박찬대는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대여 투쟁'에 나섰다.
박찬대는 2022년 10월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가 볼 때는 헌정사상 이렇게 정말 염치없고 무능한 대통령은 오히려 처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라며 “아직도 검찰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제1야당을 때려잡아야 될, 궤멸해야 될 종북주사파로 아직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대착오적인 국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는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고 대중적 인지도도 점차 높아졌다.
박찬대는 2023년 12월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정부여당의 대표를 검사 출신 한동훈으로 세웠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선명성이 더 있다”며 “그쪽(국민의힘)에서는 구원 투수로 아마 내미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패전 처리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는 정부여당에는 날선 비판을 내놓은 것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지원했다.
박찬대는 2023년 9월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에 대한 가결표를 던진 세력에 대한 강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는 2023년 10월4일 KBC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공공연하게 (이 대표를) 탄핵했다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가결했다고 선언하거나 그리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 전후에, 체포동의안 가결 전후에 꾸준히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지도부와 그 다음에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며 “부적절한 발언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당내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1호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찬대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1호 법률안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9일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여년 만의 쾌거로 평가받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설립자, 교원의 자격을 규율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모델의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른바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대안교육은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돼 왔지만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시달리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통제 등으로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미인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급됐고 학부모는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해당 법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입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상임위 문턱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더 활발하게 협력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의 미래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박찬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2016년 4월26일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당선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박찬대 블로그 갈무리> |
△인천 연수갑 첫 민주당 의원
박찬대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당시 박찬대는 연수구가 분구된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앞서 박찬대는 지난 2014년 연수구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당시엔 연수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었지만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면서 선거구가 2개로 분구됐다.
박찬대는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를 시작한 데다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었던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서구에 공천을 받아 떠나면서 지역구가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진의범 국민의당 후보가 나서면서 야권 표 분산으로 정승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박찬대는 214표 차이로 당선됐다.
박찬대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정승연 후보와 리턴매치를 치렀는데 이 때는 14.79%포인트 차이로 큰 격차의 승리를 거뒀다.
이어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격차가 21대 총선보다는 줄었지만 6.3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